미사일 위협 느끼냐 질문에 86% 그렇다 답변
방위비 증액 적 기지 중추 공격 필요성 역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3일 실시해 4일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에 응답자 64%가 찬성했다. 반대는 27%에 그쳤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위협으로 느끼냐는 질문에 ‘대단히 느낀다’가 48%, ‘다소 느낀다’가 38%로 총 86%가 위협으로 인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는 물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본 내 안보 불안이 현실적으로 재부상한 탓이다. 이는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 등을 담은 아베 정권의 안보법제 개정안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던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에서 방위력 강화 여론이 득세하는 와중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이 공론화 수순에 들어섰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우익 진영은 좀 더 확대된 개념인 ‘적 중추 공격’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3일 야마구치시에서 열린 자민당 강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후 독일이 GDP의 2%였던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며 “일본도 이를 향해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이 느끼는 안보 환경은 급속도로 달라졌다. 평화조약 협상 ‘파트너’였던 러시아와의 관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돌변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일본과 러시아는 남쿠릴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아직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최근 일본 주변 해역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며 경제제재에 나선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 또 2018년 이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일시 중단했던 북한은 올 들어 11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의 1% 선을 유지하던 방위비를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도꾜= 와따나베 도부로 특파원
Yankee Time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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