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력 위협 받는 대만부터 6년간 100억 달러 지원
러시아 침범 우크라이나엔 추가 8억 달러 안보 지원 예산
미국 상원은 15일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은 이날 8천580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NDAA를 83대 11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지난 8일 하원 통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에서 매년 통과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다 NDAA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처럼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조정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을 받는 대만에는 내년부터 5년간 100억달러를 매년 최대 20억달러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하도록 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는 최소 8억달러의 추가 안보 예산을 지원한다.
워싱턴= 에이 리치 타이거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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