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1일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전격 제재한다고 발표,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적인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주요 7개국(G7)이 모여 중국에 대한 새 접근법을 공개한 정상회의 마지막 날 미국을 향한 보복을 단행 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이날 저녁 8시께 누리집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사이버보안법을 근거로 한 심사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되는 등 마이크론이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대해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조처를 내놓으며 중국이 제시한 논리는 중국의 중요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중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앞선 2019년 5월 5세대 통신(5G)의 강자였던 중국
기업 화웨이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 회사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엔티티 리스트’(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또 2022년 10월엔 미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며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까지 규합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타격하기 위해 제시한 것과 같은 논리를 들어 미국에 보복 조처를 취한 것이다. 이 조처는 주요 7개국이 20일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에 대한 새 접근법으로 제시한 ‘디리스킹’(위험완화)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7일 미국은 “디커플링(관계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하고 있다며 “미국의 수출 규제는 군사적인 균형을 기울어지게 할 수 있는 기술에 매우 좁게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대중 비중이 높은 기업은 퀄컴(64%)·인텔(27%)·에이엠디(22%) 등이지만,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10.8%·33.1억달러)을 표적으로 삼았다. 대체 불가능한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피해 삼성과 에스케이(SK)하이닉스라는 강력한 ‘대체 구입처’가 있는 마이크론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미국 정부가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대신 반도체를 팔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Arich Tiger 특파원
양키타임스 US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