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서 망가뜨리면 양국 상처” 엄포
중·한 무역 관계, 한반도 문제에서 대가를 치를것
한국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등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매체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억제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국의 이익이 손해를 입을 것”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식의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동북아 정치외교 전문가이자 중국 저장성 외국어대학 교수인 마샤오린 박사는 중국청년보 특별기고에서 “바이든 정부에 의해 한국이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PEF 참여 중국 산업과 디커플링”
마샤오린은 미국이 반도체 등 취약점을 파고들어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한국이 미국의 손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한국의)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는 미국 의도에 맞춰 중국 산업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시도하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보, 무역, 기술, 환경 등에서 미국 파트너로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주장해왔다”며 “‘중국을 배척하려는 게 아니다’고 하지만 둘러대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제문제 평론가 류허핑도 전날 선전위성TV와 인터뷰에서 미한이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한 건 한국 외교 전략의 방향이 크게 조정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아무리 호소해도 외교와 안보에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기존 구도를 유지해왔다”며 “이 구도는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와 아시아 태평양 안정의 밑거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언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로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예고한 것”이라며 “미·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던 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외교 전략 차이였는데 한국이 앞으로 일본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외교의 중대 변화는 중·한 무역 관계, 한반도 문제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20일 해외 인터넷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목적은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파벌을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민일보 해외 인터넷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은 이웃 국가이고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종속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일본과 대만에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점에 특히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1면 머릿기사로 실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IPEF 참가 공식 표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중 사이 애매한 외교와 결별을 각인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한국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말이 사용돼 왔다고 했다. 대만 국영 통신사인 중앙통신사는 지난해 한·미 공동성명에 이어 이번 성명에도 대만해협 평화·안정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대만 연합보는 이번 공동성명이 “중국에 민감한 인권과 대만 문제를 거론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