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 때 좋았다 병력 면제 당시 시력차 작난친것
양쪽 눈 시력 0.2~0.3 시력차 후보 사퇴 하던지 다시 검사 받던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문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사 임용·재임용 때 제출한 시력차와 병역면제 당시 제출한 시력차가 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했다. 윤 후보는 지난 1982년 병역검사 당시 좌우 시력이 다른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다. 이후 1994년 검사 임용과 2002년 재임용 신체검사 당시 양안 시력 차가 각 0.2와 0.3으로 줄어 병역 기피 의혹이 일었다.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은 열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994년도에 윤 후보가 검사로 최초 임명했을 때 냈던 채용 신체검사서와 2002년 재임용 때 낸 채용 신체 검사서를 확인했다”며 “1994년도엔 좌 0.7, 우 0.5였고, 2002년 땐 좌 0.9, 우 0.6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열람한 자료는) 우리 당 몇몇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는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며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두 눈의 시력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시력이 변한게 맞다. 시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고 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의료기관을 통한 부동시 여부 검안을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가 갖고 있는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의 결과가 결국 우리 의혹(부동시를 통한 병역기피) 주장이 사실인 걸 확인시켜줬다”며 “군대를 가야 할 때는 부동시였던 눈이, 검사 임용할 땐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고 싶으면 공정한 제3의 의료기관에서 부동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의료적 방법에 의해 검안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대통령 후보 검증의 핵심이 되겠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단순 시력검사 자료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굴절률에 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 결과만 있는 상태”라며 “신체검사에서는 검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적격인지를 판정하는 것이지, 부동시 여부가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eople's Strength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is heading to the podium at a campaign site near Jochiwon Station in Sejong City on the afternoon of the 3rd. photo co-op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People's Power exchanged suspicions after simultaneously viewing data from Democratic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s past criminal investigation history and People's Strength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s vision test at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meeting on the 3rd. The Democratic Party argued that the possibility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for candidate Yoon's immobility (difference in vision between the left and right eyes) has increased. Rep. Park Jumin, secretary of the Democratic Party of Judiciary Committee, met with reporters after receiving a report on Yoon's immobility from Justice Minister Park Beom-gy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said, "The visual acuity on the physical examination submitted in 1994 (when Yoon was appointed as a prosecutor) was 0.7 on the left and 0.5 on the right. and when he was re-appointed in 2002, his data were 0.9 on the left and 0.6 on the right.” He pointed out that the difference is huge compared to the 0.8 left and 0.1 right in the physical examination for
enlistment in 1982, when Candidate Yoon was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due to immobility.
서울= 재임스 한 특파원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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