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검찰에 "출산관광"원장출산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우선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원정출산은 관광으로 위장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위해 미국으로 여행와 자녀를 출산하는 외국인들을 일컫는다.
법무부는 30일 X 게시물을 통해 "출산관광은 미국 이민법을 악용하고 종종 형법도 위반한다"며 전국적으로 출산관광 관련 기소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공시했다미국에서 자녀를 출산 시민권을 얻기 위해 허점을 악용하려는 행위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와 아기를 출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마이클 웨이 웨 류와 징둥 부부가 2024년 'USA 해피 베이비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의 출산관광을 도운 후 수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4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세관 통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비자 발급을 도왔으며 주거 및 교통편을 제공했다.
또 2022년에는 이브라힘 악사칼이라는 남성이 튀르키예어 소셜미디어에 유사한 서비스를 광고한 후 의료 사기 및 송금 사기 공모죄로 27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콜린 맥도날드 법무부 차관보가 작성한 메모는 미 검찰이 이러한 형사 사건을 우선적으로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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