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 버니 모레노,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공식 조사 요청

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ungratefully)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쿠팡 등 미국 기업 차별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는 쿠팡이 미 공화당 인맥을 활용해 한국 정부와의 갈등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자 쿠팡 사태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2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세마포어(semafor)에 따르면 모레노 의원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 그는 서한에서 "한국은 과도한 준법 의무와 지나친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을 통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공공연한 적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의 공세는 불균형적으로 미국 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이는 오랜 동맹과 무역협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레노 의원은 쿠팡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쿠팡이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 기관 10곳의 조사와 영업정지 위협을 받고,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적 제재와 미국 시민을 포함한 임원의 형사 기소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모레노 의원은 또 "개인정보 유출은 조사받을 만한 사안으로, 공정한 법 집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더 큰 패턴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작은 사건 하나를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무기화의 구실로 삼았다"며 USTR에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또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 착수, 비례적 대응 조치 준비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 정부가 USTR 조사 등을 거쳐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은 앞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60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이들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양키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