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좋은 개살구 국민소득 연 35000달러
한국 국민 1인당 빚 3600만원 지고 허덕
코로나 펜데믹으로 한국 자영업자들이 진 빚은 909조2000억 원,전년 대비 13.2%나 급증했다.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필요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한계선상에 있던 자영업자들에게 사업을 정리할 퇴로는 열어주지 않고 현금, 금융 지원만 늘릴 경우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 집값이 폭등하자 빚을 내 아파트를 사고, 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연명하며 살아가고있다 문재인 정부는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으로 정권을 유지했다한국 국민의 연소득은 1인당 35000달러라고 자랑하지만 빚좋은 개살구다 한국의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등 민간부문이 짊어진 4540조 원의 빚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하반기에 끝나면 한꺼번에 금융 부실이 터져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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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한국 가계가 진 빚은 1년 전보다 7.8% 늘어난 1862조1000억 원으로 1인당 빚은 3600만 원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는 5년 전 1.8배에서 2.2배로 불어났다.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 원 추경 등의 정책이 유동성을 늘려 자산 거품을 키우고 부채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대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와 반대 방향이다. 인수위가 금융당국에 요청해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조치는 금융부실이 드러날 시기를 늦추는 ‘폭탄돌리기’란 비판이 나온다. 증시가 침체되고, 집값이 떨어지자 벌써 ‘영끌’ ‘빚투’에 나섰던 청년들이 개인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수위가 6·1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잠재된 위험을 계속 뒤로 미루다간 정부 출범 후 더 큰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윤동호 특파원
양키타임스 조선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