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조작 개입
정의당은 민주당 특검 공세에 시쿤등 반응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놓고 민주당의 주장과 대통령실의 주장은 확연히 다른 핵석을 내 놓고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을 반드시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김여사를 소환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할 태세다.
하지만 정의당은 50억 클럽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면서 표결에 가담을 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큰 규모로 거래한 손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김 여사가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대부분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의혹을 받던 디자인업체 대표 손아무개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전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법원은 같은 잣대로 판결을 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법원이 사건을 ‘포괄죄’로 묶으면서 공소시효가 일괄적으로 정지돼 김 여사가 공범으로 밝혀 지기란 매우 어렵다는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김 여사는 결백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상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외형적으로 전주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김 여사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선고문 등에 나타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보면, 손씨 무죄 판결이 꼭 김 여사의 결백을 뒷받침한다고는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손씨가 주식 조작 작전 사실을 알고 이에 편승해 이익을 얻을 의도였던 것으로 짐작되나 다른 피고인들과 ‘의사연락’하에 매매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손씨가 주가조작 일당들과 매매 시점을 상의하거나 지시받는 등 범죄에 가담한 증거를 찿아내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다.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총 1억966만여원의 손실을 봤다는 검찰 수사 결과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시세조종 이뤄지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만약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다른 일당들과 연락·소통하며 매매하거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등으로 통해 드러난다면, 손씨처럼 무죄 판단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 여사에 대해서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내고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재임스 한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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