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듣기 전에 계엄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알았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가 없고,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영준 대법관은 “오히려 피고인은 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 후 계엄이 선포되기까지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에 관여한 행위에 내란 행위에 기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권 대법관은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친 것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하는 등 긴박한 상황 때문이지, 국무위원들의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나 행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를 할 때 피고인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 의견으로 계엄 선포 전에도 한 전 총리의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이유, 포고령 내용과 지시사항을 확인한 만큼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했다”고 했다.
오 대법관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행위는 피고인이 동일한 목적을 유지한 채 시간적·장소적으로 연속된 흐름 속에서 수행한 일련의 행위”라면서 “계엄 선포 후 피고인의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면서도 선포 전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다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을 봉쇄하는 한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나머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는 피고인은 (계엄의) 국헌 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해 8월 29일과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해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게 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으려 한 의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의혹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포함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이 해제된 후 사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하고(허위공문서 작성), 수사가 시작되자 이 문서를 폐기하라고 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위증)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지난 5월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한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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