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수입 올해 2배 1520억 달러, 계속 늘어나면 한해 2000억 달러 세수 증가

미국의 관세 수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과로 올해 들어 7월까지 2배로 늘었다. 미 재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7월까지 외국 수입상품에 매기는 세금인 연방정부 관세의 세수액이 7월까지 1520억 달러다. 직전 회계년도의 같은 기간에 거둬진 세금수입 780억 달러의 거의 두 배라는 것이다. 미국의 관세는 실효 평균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에는 2.5%에도 못 미쳤다. '해방의 날'이라며 50여 개국에 11~49%의 상호관세, 나머지 100여 개국에 10%의 보편관세를 통보한 4월에는 그 10배를 육박했다. 유에 조치를 거쳐 트럼프는 7월 말 100개 국에 평균 20% 정도의 수정 상호관세를 통보하고 나머지 나라들에 1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들을 오는 7일부터 실행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미국의 실효 관세는 18% 정도가 된다.

높은 트럼프 관세가 정착이 되면 한 해 적어도 2000억 달러(277조 원)의 연 세수가 확보되어 10년이면 최소 2조 달러가 모아진다. 10년 기간은 미국의 연 예산 및 각종 경제 법안의 필수적 계산 기초가 되는 기간이다. 미 상원이 지난달 1일 51 대 50로 간신히 통과시킨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3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누적의 국가 부채를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배증하는 관세 세수는 이를 메울 좋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미국언론들은 입을 모은다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든 아니면 미국 수입업자 혹은 외국 수출업자가 부담하든 이전보다 배가 넘는 관세 세수를 앉아서 따박따박 받게 되면 연방 정부는 호재다.

워싱턴 =리치 앤텔로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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