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해 관련 재판을 받는 이들을 과테말라, 우간다 등 제3국으로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있다. CBS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법원에서 망명 재판을 받는 수천 명의 사건 심리를 중단시킨 뒤 이들을 대거 해당 국가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민 재판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변호사들은 최근 들어 미국 전역의 이민 법정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겠다면서 본안 판단까지 나갈 필요 없이 사건을 각하해 종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전술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우간다 등 제3국이 미국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이들 망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추방 협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들이 반드시 미국에서 새 터전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미 행정부가 지정한 국가로 추방해달라는 취지다. 이민 법원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사건을 각하하면 망명 재판은 끝나고, 신청자들은 미 정부가 지정한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이달 초까지 이민세관단속국 소속 변호사들이 낸 사건 각하 및 제3국 추방 신청 건수는 수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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