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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 모스탄 전 리버티대 교수,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출국정지 상태 재판 중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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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져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는 출국정지 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도 참석하고 있다.

탄 전 대사는 2026년 5월 말 한국에 입국한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 등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사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탄 전 대사는 이에 반발해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일부 소송 절차와 변론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한편 탄 전 대사는 잠실 등에서 열린 부정선거 관련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비용과 선교사 파송 문제 등을 둘러싼 보도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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