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웨이퍼 업체, 한국서 미국으로 발돌려
핵심 기술 전쟁서 동맹이라고 봐주기 어림없어
"한국 전기차 면세 철회 정책 차별 아니다" 해명’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 워싱턴저널 인터뷰서 밝혀
첨단 산업 전쟁에서는 동맹이라고 양보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지는 국제사회 현실이다.국제사회에서의 첨단기술 경쟁은 강자약자의 논리로 재단할수없다. 양키가 힘이 새다고 약자를 몰아내고 먹이를 가로챈다는 논법은 그야말로 약자의 궤변이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6일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의 시행 계획을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 산업과 주요 물자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한국에 투자하려던 대만 반도체 기업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를 미국으로 돌리게 한 사실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지나 러먼도(51) 상무장관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지난 6월 신규 공장 투자처를 찾던 대만 기업 글로벌웨이퍼스의 도리스 수 최고경영자(CEO)와 1시간 동안 통화해 대미 투자 결정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세계 3위 실리콘 웨이퍼(반도체 집적회로의 핵심 재료) 생산업체로, 지난 2월 독일 투자가 무산된 뒤 유력한 대체지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월등한 기술과 신용 그리고 자본력이 강한 미국회사의 투자를 선호한것이다. 러먼도 장관은 대만측 CEO가 “한국에선 공장 건설 비용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하자, 러먼도 장관은 “거기에 맞춰주겠다(We will make the math work)”고 즉석에서 제안했다.2주 뒤 글로벌웨이퍼스는 텍사스주에 50억달러를 들여 일자리 1500개를 창출하는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러먼도 장관은 이날 WSJ에 “미국이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특정 기술 분야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국에서의 투자”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미래의 경제 패권을 결정짓는 핵심 물자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라며 억지 주장을 한국언론을 동원하여 대미불평을 늘어놨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감축법'은 동맹인 한국산 전기차만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논란을 협의하기 위해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부차관은 백악관 경제참모를 만나 한국전기차 면세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순 거짓말을 한국특파원들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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