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유대주의 트럼프 정부에 맞선 하버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 불허 조치 외국인 재학생 전전 긍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정부의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하면서 정부 학교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들은 다음 주 졸업식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해진 이 같은 소식에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대학 측의 대응과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22일 하버드대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대를 향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과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특권"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할것임을 밝혔다 .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미제출 시 SEVP 인증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지만 학교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놈 장관은 지난 후 하버드에 자료 제출 기회를 추가로 줬지만 하버드대가 충분한 응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버드대는 미국 대학 중에서는 처음으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후 정부와 갈등을 겪어왔고, 이번 조치도 이 같은 갈등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지난해 미국 대학가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 등을 촉구하는 반전시위가 확산하면서 미 전역의 캠퍼스가 몸살을 앓은 바 있다.이 가운데 하버드대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들은 반전 시위의 진원지로 꼽혀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캠퍼스 시위에 대응을 느슨하게 했던 주요 대학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제도 개편을 요구해왔다.제도 개편의 중심은 반유대주의 근절에 있었지만, 그 외에 대학의 입학·채용 관련 'DEI(다양성·포용성·형평성) 정책'이나 진보주의적 편향에 대한 교칙 수정을 주된 요구 사항에 포함하는 등 일명 '엘리트 대학'들을 트럼프 행정부 성향에 맞게 손보려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그러나 본인이 유대인이기도 한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정부 요구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 갈등은 격화 양상을 보여왔다.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3조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하버드대에 대한 면세 지위 박탈을 검토 중이다.

하버드대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놈 장관은 최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해 이번 하버드대 조치가 다른 대학들을 향해 보내는 '본보기 사례'임을 숨기지 않았다.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는 외국인 유학생의 하버드대 등록을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조치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하버드대가 더는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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