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새정권은 친일로 노선을 바꿀까 최대관심
일본을 적대시는 시대착오적 낡은 사고를 버려라
미·일 한 3국이 한반도 수역에서 군사훈련을 한 사례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없다.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거친 한국사회에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해 역대정권이 반일 노선을 외교정책으로 삼았던 탓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한반도 수역에서 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버티고있어 미국의 미움을 사고있다. 문 정권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것은 이해할수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다.
인도 일본 호주등 외교 소식통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을 위시로 한 연합군이 도와야 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도와 줄 일본을 배척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홀로 서겠다는 것이냐며 낡은 사고를 버리라고 말한다. 미국은 지난 수년동안 한국 일본이 구원관계를 청사하고 우방으로서 나서기를 촉구하고 여가지면에서 중재도 시도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과거사 문제를 내세워 일본과 등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2월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가진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일 한 3국 군사훈련을 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자리에서 정 장관은 자질구레한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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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미·일 외교차관 전화 협의 때에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국 군사훈련을 거듭 제안했으나 한국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역시 난색을 표했다. 외교소식통들은 “31일 하와이에서 열릴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에서도 미·일은 3국 군사훈련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미·일 정부가 최근 3국 군사훈련을 제안하며 앞세운 명분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적인 군사 동향에 맞서 미·일한 3국의 굳건한 대응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미·일 한 3국 군사훈련 제안은 북한도 북한이지만 무엇보다 중국, 더불어 러시아도
견제하려는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28일 의회에 2022년 국가방위전략(NDS)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이 가장 중대한 전략적 경쟁자”로 ‘1순위 위협세력’이다 러시아는 “급격한 위협”‘2순위 세력’으로 꼽았다.
미·일 한 3국 군사훈련이 동북아의 지정학을 질적으로 바꿀 ‘중대 변화’로 여겨져온다. 새로 들어서는 윤석렬 정권은 반일에서 친일로 궤도수정을 할지 고민을 하여야 한다.
워싱턴=리치 타이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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