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법원 위법 판결에 격앙... 무역 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다른관세로 대체 검토

백악관은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했던 관세를 보다 명확한 법적 권한에 근거한 다른 관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법적 조항들은 통상적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사전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적용 대상도 특정 산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한정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301조 등에 따른 관세 정책의 위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양키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