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세일러 판사, 유학생 외신기자 체류기한 제한 해제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11 minutes ago
1 min read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 기한을 제한하려 했지만, 미국 사법부가 16일 제한을 전면 무효화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사진)는 국토안보부(DHS)가 기존 ‘체류자격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유학생과 교환학생, 외국 언론인의 체류 기한을 제한하려던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F-1 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1 비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도 기존 5년에서 240일로 줄였다. 더 머무르려면 이민국에 별도로 체류연장 신청을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이민, 언론 관련 8개 시민단체가 국토안보부에 ‘자의적인 제도 변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래 새 규정 시행 예정일이었던 9월 15일을 하루 앞두고 세일러 판사가 이를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D/S 제도가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이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의 비용과 기대효과,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비교·분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학생들의 학업 선택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점도 문제 삼았다. 새 규정은 대학원생이 학업 도중 전공을 바꾸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이미 학위를 받은 사람이 다른 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것도 제한한다. 세일러 판사는 이는 외국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조처도 무효화됐다. 세일러 판사는 앞서 9월 결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을 겨냥한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토안보부가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미 언론인 노동조합 ‘뉴스길드-CWA’의 존 술루스 회장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이 기다려온 판결”이라며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임을 이해해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