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난맥 내로 남불 윤석렬 사과,한동훈 사퇴 요구 학폭 방지법 추진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검찰 사단"해체하라 촉구
학폭 방지법 추진 서울대학교 동문들 "부끄럽다" 전국 9개 대학에 대자보
검찰을 앞세워 이재명 대표 약점 잡기 총 공세를 벌리고 있는 윤석렬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드러나 사퇴한 것과 관련, 윤석렬 검찰 공화국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세대 졸업식에서 축사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진다"고 말한것을 문제 삼았다 "참 좋은 말이지만 아이러니하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은 바로 윤석열 검찰 사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검찰 출신임을 언급하며 "'정순신 사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으로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검증 과정에서 몰랐을 리 없다며 사실상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라고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사 검증을 한 법무부 검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을 때 정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고,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평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며 "'끼리끼리' 인사 검증은 통과 의례였고 그 작동을 멈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단장을 맡는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사끼리 한 인사검증 외에도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시와 관련한 비리가 있는지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해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회견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시행령을 즉각 폐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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