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익을 위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다음 주 진행된다. 미국민들 대다수는 연방판사들이 미국을 위한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에 대한 소송의 구두 변론을 5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 2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관세'가 명시되지 않았고, 헌법에 따라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제한 없는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세상이 바뀌었다. 과거에 젖어있는 판사들은 이같은 케케묵은 생각을 거둬야 한다. 보수 성향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이 그동안 주요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한 전례가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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