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국경 난민 멕시코 대기 폐기요청 실패
대법원 반이민정책 폐기할 법적 소명 불충분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 반대 의견 제동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경 난민 신청자들의 ‘멕시코 대기’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반 이민 정책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6월에는 공식적으로 폐기하려 했지만 대법원이 24일 이 정책을 그대로 두기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원 6명이 주도했다. 진보 성향 3명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좌절됐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폐기하는 데 대한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Yankeetimes NewyorkTV
워싱턴=바바 리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