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점유률이 높은 높은 중국산 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외국에서 생산된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통신 장비·서비스를 유통 및 판매하기 위해선 FCC 인증이 필수적인데, 해외 드론 제조 업체들이 생산한 모델들에게는 앞으로 FCC 인증을 주지 않겠다는 것. 사실상 미국 시장 진입을 차단한 셈이다.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 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내려졌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판매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이번 조처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DJI는 그동안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DJI 측은 이달 초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내 1천800여개의 주(州)·지방 법집행기관 및 긴급 대응 기관 중 80% 이상이 DJ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가장 비용 효율적인 드론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들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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