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 곧바로 수감됐다. 이 전 장관지난해 12월 2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하달하는 등 내란 범행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소방청에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