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윤석렬 대한민국 국민에게 배상하라 시민 104명 계엄 손해 배상 소송 승소

  • 작성자 사진: YANKEE TIMES
    YANKEE TIMES
  • 7월 28일
  • 1분 분량

ree

한국 법원이 29일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법원은 2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는 점을 이유로 10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이 줄을 잇고 윤 전 대통령이 물어야 할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위가 취소된 숙명여대도 김 건희 여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및 정신적 피해 소송을 제기 할것으로 천문학적인 보상을 할것으로 예상된다 윤 석렬 부부의 재산은 약 80억이 넘는것으로 파악된다

양키타임스 usa 국제방송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