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윤석렬 권한은 소급해서 쓸수없다
0.7% 턱거리 당선인 초법적 폭군적 횡포 자행
민주당 “안보·시민재산권 결사의 자세로 지킬것
안보상황 전혀 모르는 군인 안 갔다온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졸속’ ‘날림’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선언이 초법적 월권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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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집무실 용산 이전 철회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구청을 하나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연다”며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정 혼란과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선제타격,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 온 윤 당선인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을 이용하게 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같은 장소에 모여 안보에 취약하다고도 했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법률적으로도,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했다. 당선인은 기획재정부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산 496억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예비비 논란에 대해 “승인 여부를 차차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조정식 의원은 “인수위 업무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 정부 정책 기조 준비, 취임 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한마디로 초법적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소급해서 쓸 수 없다”며 “당선인은 정부 수반도, 군 통수권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재임스 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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