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국이 한국의 돈으로 방위를 스스로 책임질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나”라면서 미국정부에 심한 불만을 터뜨렸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크게 보도, 이정권 입장을 크게 부각 시켰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작전지휘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대 전쟁은 무력을 행사하는 전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군사정보다. 기초 정보는 전쟁수행에 승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이 대통령은 G7(7국) 정상회의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은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전시 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다”고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내년’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잡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런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국방 주권’이나 ‘정치적 성과’로 다뤄지는 데 대한 경계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18일(현지 시각) “정치인이 개입해 전작권 문제를 군의 전문 영역 밖으로 끌어낼 때마다 일이 엉망이 되는(screw up)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한미일 경제·안보 민관 네트워크인 ‘트라이 포럼’이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이 일을 신중히 진행해 중국, 북한, 러시아 같은 적대국들이 악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치적 일정이 준비 태세를 좌우해선 안 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입장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오브라이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했을 당시 “엄격한 일정 기반 접근 방식을 택해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았고, 아프가니스탄과 미군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전작권 전환이란) 아이디어는 전반적으로 훌륭하지만 (시간이 아닌) ‘조건’에 기반한 방식으로 사려 깊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한국 측이 속도를 내려하면서 주한미군 등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데이비드 와이레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EAP) 부차관보는 “현장의 작전 현실을 우리 군 장병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전작권 이양 과정에서 “군의 의견에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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