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21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에서 ‘정치적 편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2030년 6월) 전작권 전환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하는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간 북핵 위협 고도화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완벽히 충족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선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고, 같은 해 12월 한 온라인 세미나에선 “일정을 맞추려고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미는 지난해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올해 안으로 전작권 전환 2단계(FOC) 검증을 완료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FOC 검증이 최종 승인되면 한미는 후속 논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고,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DMZ(군사분계선)법’, 서해 공중훈련 통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시설 정보 유출 논란 등 최근 불거진 한미 불협화음의 중심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중동 재배치가 대북 억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며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답했다. 경북 성주의 사드 포대는 그대로 유지한 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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