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과의 갈등 및 주변국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전수방위(守防衛·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방위비를 5년 내 GDP 2% 수준으로 증액하여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대규모 군비 증강을 추진 하고 있다. 한국처럼 살상무기를 다량을 생산 인도 베트남등 각국에 판매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의 주요 전력 강화 현황은 어떤가?
방위비 및 군사력 규모: 2026년 기준 안보 관련 예산을 약 98조 원(10조 6천억 엔) 규모로 확정하며 전후 최대 군비 팽창을 공식화했고, 2027년까지 국방비를 2배로 늘려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의 국방비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사일 전력 (반격 능력 확보):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위해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형 등 1,000km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배치하고 있다.
해군 전력 (항모화 및 함정 증강): 2만 톤급 경항공모함으로 개조 중인 '이즈모'급 호위함을 비롯해 3~4개 항모전단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지스함 보유 수를 8척 이상으로 늘리고 호위함을 54척 규모로 확대 중
공군 전력 (스텔스화): F-35A/B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총 147대의 F-35 계열 전투기를 도입하여 대대적인 공군력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전력 강화를 통해 사실상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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