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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세계 최강 미군을 외국인 지휘관에게? 상상 못 해

Writer: YANKEE TIMES
YANKEE TIMES
1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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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직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사진)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미국민이 이를 받을수 없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은 20일(현지시간) 한미 친선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와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처럼) 중대한 결정을 역량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일정에 기초한 판단으로 내리겠다는 생각은 모든 논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이재명정부는 꿈을 깨라는 것이다.
 
비건 전 대표는 "한반도에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미군 전력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 안보 전력을 지휘하는 사람도 미군 지휘관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 일부에서 나타나는 반응(전작권 전환 요구)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군 장병을 미국인이 아닌 지휘관의 지휘 아래 두는 것은 이례적 조치다. 그런 변화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안보상) 차이를 내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면, 미군 내부와 미국 사회 모두에서 강한 거부감이 나타날 것"이고  "한미동맹의 토대를 약화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만약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29년에 전환이 이뤄졌다면, 그것은 적절한 조건에 따라 이뤄진 전환이어야 한다"며 "한국군 장성이 미래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맡고 미국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중대한 변화이며, 지휘권자가 바뀐다는 이유로 전체 연합방위태세가 약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 출신인 고윤주 LG 글로벌전략센터장은 "한국군이 한국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완전한 능력을 갖췄는지를 기술적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군 지휘관들은 실제 전투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결국 전작권 전환은 양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논의와 최고위 지도부의 정치·전략적 의사결정 사이에 일정한 균형이 있어야 하며, 현재의 지정학적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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