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계획과 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 장관이 지난 2018년 10월 서명된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의회가 행정부의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 절차에 법안을 통해 배정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국방부의 인증과 평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뒤 60일이 지나면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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