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비자가 퇴짜 당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한미 관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 공작 두목 이종섭국정원장과 그 부하들도 미국 입국이 금지 당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과거 반미운동의 대가를 치르는 자업자득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 점거 및 방화 미수 사건 주도 혐의로 복역한 정 전 대표의 과거 전력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냉각 기류가 보이는 한미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정 전 대표의 미국 입국 불발은, 동맹국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다. 지금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방적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 국정원장 및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입국·비자 거부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기 더해 직접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입국 퇴짜를 맞았다"며 "개인의 과거와 국가의 외교는 별개다. 여당 당 대표를 지냈던 지금에도 입국이 거부됐다면 이것은 개인의 일을 넘어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비자를 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경고인가. 외교부는 이번 비자 발급 보류의 경위와 미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국민께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며 "동맹국 미국이 왜 이재명 정부 중요 인사의 입국을 거부하는지, 어떤 근거로 위험 인물로 판단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 전 대표를 두고 "사실상 미국이 '외교적 기피 인물' 낙인을 새긴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자,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온 경제외교안보 재앙의 경고장"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은 연타석 '문전박대'"라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 수장은 미국의 핵심 정보망에서 철저히 패싱 당하고,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은 아예 동맹국의 땅조차 밟지 못하는 초유의 겹망신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맹목적 반미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아온 세력이 외교·안보의 중추를 장악했을 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외교적 파산' 선고"라며 "미국은 지금 '입국거부'와 '면담거절'이라는 가장 단호한 행동으로 이재명 정권의 안보관을 철저히 불신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계는 비자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안보 협력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정원이 배제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논란에 이어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마저 예전 같지 않다"고 짚었다.
특히 한미동맹의 이상 신호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입으로는 매일같이 튼튼한 한미동맹을 외친다. 반복되는 이상 신호를 외면한 채 말로만 동맹을 강조해서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건국 이래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 흔들리는 신뢰를 바로잡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할 책임은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 측의 비자 발급 지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한미 외교 당국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 야권에서는 단순한 비자 발급 지연이 아닌 한미 간 외교적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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