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다케이치 일본 총리에 "그 더러운 목 한순간에 베어 버리겠다" 극언

(도꾜 와타나베 시사요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데 대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그 더러운 목을 망설임 없이 베겠다"며 거칠게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薛劍 사진)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멋대로 들이박아 오는 그 더러운 목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고 적었다. 이 게시물은 이튿날인 9일 오후 7시30분 기준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총영사관에 사실관계와 의도를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총영사 계정에는 항의 댓글과 함께 해당 게시물 캡처가 다수 공유됐다.

그는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쉐 총영사는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올린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쉐 총영사가 올린 글에 대해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조속히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이 명확한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간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은 여기서 더 나아간 것으로, 총리로서 대만 유사시를 존립위기사태로 언급한 첫 발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에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정부의 종래 견해에 따른 답변이며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존립위기사태'는 2015년 안보관련법에서 신설된 개념으로,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계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다. 한편 쉐 총영사는 지난해 10월 총선(중의원) 직전 야당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고 2021년 부임 이후에는 일부 중의원 의원에게 대만과의 모든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yanke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