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장 이중용도물품의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품'이란 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를 말하며, 반도체 소재와 희토류, 항공우주 기술 등이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제3자가 일본에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제공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필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 지금 중국정부가 기습처럼 꺼낸 수출 규제 카드에 일본 정부는 급히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두고도 일본 내에선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외교를 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대통령은 친중 노선이며 대만문제에 발을 빼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은 경주에서 만난 지 두 달 만에 중국이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라고 전했고 요미우리신문은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이달 중순으로 잡히자 중국 측이 그보다 빠른 1월 초 방중 실현을 위해 서둘렀다"고 전하기도 했다. 반면 이 대통령이 회담 내내 '중립을 유지하려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논평은 자제하면서도 한국은 '여러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점을 새삼 강조했다. 반면 이달 중 예정됐던 경제대표단의 방중마저 거부된 데 이어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수출 규제를 맞닥뜨린 일본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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