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악화가 이재명 정부와 다수의석 민주당의 반미가 부른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입만 열면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을 외치고 현대전에 대응할 준비도 안된상태에서 한국의 최우선 우방인 미국은 이재명정부를 불신하고 있다.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자초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장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됐다.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잇달아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미국의 거센 항의에도 지금껏 해결을 못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입만 열면 ‘전작권 환수’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 했다. 장 대표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한 안보 비용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관세 인상 등 통상 압력의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대책은 있느냐”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코리아 패싱은 예견된 참사”라고 했다. 나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훈련 비용 부담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인 연합 방위 태세를 흔들고 있다. 70여 년 한미 동맹이 건국 이래 전에 없던 위기”라며 “피로 맺은 혈맹이 하루아침에 미국의 ‘비용과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이제 한미 동맹은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느냐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안보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미국의 인식은 우리가 느끼는 위협과 상반된다”며 “동맹이 같은 상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동맹국들과의 훈련은 강화하고 한국과의 훈련은 축소한다는 것은, 동맹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한미 동맹의 진정한 억제력은 손발을 맞춰본 시간에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이 위험한 신호에 심각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대해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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