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작년 2월부터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질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언론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나올것 처럼 억측 보도를 일삼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사진)은 그럴 판결이 나오지 않을것이라면서 만일 관세 무효판결이 나오더라도 환급 자금 부족 사태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베선트 장관은 9일 기준으로 현금 보유액이 거의 7천740억 달러라며 대법원에서 환급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돈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나가는 게 아니다. 아마 몇 주,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관세 환급에 필요한 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추산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안팎이다. 연방대법원 선고는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릴지 회의적이라면서, 설령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서 환급이 이뤄질 경우에도 요란하고 수고스럽지만 실질적 효과나 실익은 별로 없으리라는 뜻으로 '기업이 헛심 쓰는 것'(a corporate boondoggle)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코스트코가 고객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느냐"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기업들이 대체로 소비자들에게 관세를 전가하지 않았다면서 "설령 전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약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상품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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