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대법관들은 세상이 변한 것 모르는 왕권적 존재 행세. 관세정책 반대시 미국은 파괴적 손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반대하면 외국에서 받아야 할 엄천난 수익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즐기는 외국에 계속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 대신 미국은 피괴적인 손실을 감수,파괴적인(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정부가 패소할 경우 어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관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에서 9천500억 달러, 일본에서 6천500억 달러, 한국에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세부 내용을 조율한 팩트시트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약속한 대미 투자 액수는 5천5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6천500억 달러라고 발언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빼앗아 간다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관세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측 변론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대안(game two plan)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4일 치러진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낙승을 거둔 것은 민주당이 이 같은 '생활물가'(affordability)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든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 기준 올해 추수감사절 장보기 비용 통계 자료를 보면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기였던 작년보다 25% 낮다면서 "생활물가에 대해 훌륭하게 해온 건 우리고, 민주당은 끔찍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고기를 제외하면 휘발유 등 모든 것의 가격이 바이든 정부 때보다 내려갔다면서 여당인 공화당이 이런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났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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