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과 맺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자동 폐기됐으며, 향후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를 비롯해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
또한 ▲ 태국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한국은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으나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천278억달러로 557억달러 흑자를 냈다. 한편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 금괴 ▲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상호관세 미적용 업종으로 적시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 반도체, 묵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백악관은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USMCA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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