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국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여전히 비상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한반도에서의 무기급 핵분열 물질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정책이 계속 비상하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사태가 26일 이후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통보했다.
대북 국가비상사태는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행정명령 13466호를 통해 처음 선포했다. 한반도 핵 위기를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후 미 정부가 자산 동결 같은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시행해 왔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핵실험, 2011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주요 사건을 거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인권 침해(2015년),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2016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2017년) 등이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근거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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