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해킹 대응 회의에 국정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9일(현지 시간) 정보와 방첩 사안 관리를 배경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민감정보 보안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한국 언론 질의에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거 한국 정부와 국정원의 정보 및 방첩사안 처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트럼프 정부는 국정원에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지난 6월 워싱턴DC에서 열린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이버 범죄 대응을 논의하는 회의에 한국 정보당국이 배제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미국에 파견 예정이던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종석 국정원장이 방미를 추진하려다 불발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여전히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정보당국에 대한 미측의 불신이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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