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료 및 처방약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확대 조치가 종료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의 대안으로 연방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기본틀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공개하며 “연방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의료보험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적은 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보험회사와 의료 제공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가격 투명성을 요구해 특수 이익집단이 국민들의 희생을 볼모 삼아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글로벌 제약사들에 대해 관세 조치를 압박하며 미국에서 판매하는 처방 약 가격 인하를 끌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고물가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중단이 이중고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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