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빈곤율 OECD 세계 1위, 공적 지원 미비로 만성질환 3개 이상 급격한 건강 악화 시달려

치솟는 집값과 정체된 소득 탓에 20∼30대 가운데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비중은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런 내용 등 11개 연구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간했다. '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1%)보다 높았다. 금융자산으로 본 한국의 자산 빈곤율은 17.0%로 OECD 평균(39.3%)의 절반 이하였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 14.8%의 두 배 이상이었다. 36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69%로 가장 컸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비율도 높아 소득 개선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65세 이상 노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42.4%)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다. 빈곤완화효과도 2016년 26.4%에서 2023년 32.5% 수준으로 강화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박사는 "현재 노인 빈곤의 기저에는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있다"며 "연금 같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에 기초연금과 같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 75세 이상 노인 46.2%, "만성질환 3개 이상"

75세 이상 노인들은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기 노인의 건강과 돌봄'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2%에 달했다. 연령이 낮은 노인(28.5%)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75세 이상 노인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69.0%)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당뇨병·고지혈증·관절염·골다공증 순으로 많았다. 치매 유병율은 15.7%로, 74세 이하 노인(4.6%)에 비하면 3.4배 수준이었다. 75세 이상 노인의 33.1%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연령이 낮은 노인(14.4%)에 비해 2배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노년 후기에는 건강과 신체·인지 기능의 저하가 현격히 나타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사망자도 2021년 이후 증가했다.

◇ "집값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 청년 10명 중 7명 무주택자

'임차가구 주거상황과 지원정책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조사됐다. 2015년 65.9%에 비해 상승했다. 주택가격 상승·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을 지목했다. 임차가구 비중을 보면 수도권 임차가구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44.4%였고, 도지역은 28.3%였다. 특히 서울의 임차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 최고수준이었다.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32.8%)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0년 60.1%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2015년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전세사기 범죄, 1∼2인 가구 급증 등 복합 요인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주거 격차가 심화됐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주거 질의 주요 지표인 주거 면적을 보면 월세가 더 좁았다. 지난해 기준 전세(63.5㎡), 보증금 있는 월세(39.7㎡), 보증금 없는 월세(25.2㎡) 등 임차가구 모두가 자가(81.3㎡)에 비해 좁았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고령층 및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증가와 월세화 현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가구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대도시 청년 세대에서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인구감소지역 자연적 감소는 이미 2000년 시작"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동 주요 특성'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연적 감소'가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0~2023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감(평균 1만9천34.0명 감소)를 보면 사회적 감소(평균 1만2천847.9명 감소)가 자연적 감소(평균 6천186.1명 감소)보다 많았다.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시점(2020년)보다 약 20년전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후 출생아수 감소와 더불어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양키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