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미 기준미달 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北, 20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中의 '일대일로' 노동착취도 부각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신매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도 지적,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강제 노동도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브라질, 이집트,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모두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1등급에는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캐나다, 칠레, 핀란드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워싱턴 릭 앤토롭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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