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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세입자 보호 렌트비 지급 유예 정책 완전 실패

건물주들 사유재산권 행사 방해

민주당 생색내기 일삼다 봉변

공화당 건물주만 희생시켜 반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민주당의 생색내기가 불협화음을 노출,또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을 획책하다가 실패했다.공화당은 건물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민주당의 횡포에 반발 렌트비 유예조치에 반대했다


3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세입자 강제퇴거 보류 조치를 오는 10월 18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식 투표가 아닌 의회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됐다


미국 연방 방역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 거주지에서 쫓겨나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연방 정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하고 주거지원 예산의 집행이 더뎌지자 당초 지난 6월 30일 만료 예정되던 이 조치를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었다. 시한 완료를 앞두고 대법원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이는 사유재산권 침해 내지 침탈행위라면서 정치적인 생색내기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달 결정했다.


백악관은 이에 하루 전인 지난 29일 대법원 결정을 준수한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당내 지지를 확보,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인 예산 패키지 안을 위해 하원이 몇 주 내에 다시 소집되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그동안 렌트비를 받지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건물주들이 집단소송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민주당의 생색내기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을것이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집세를 내지 못하는 이들은 640만 가구에 달한다. 통계국 설문에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미국에서 퇴거에 직면한 이들이 6월 5일 현재 360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백악관은 연장안 통과가 좌절되자 각 주정부 및 지역당국에 올해 초 배정한 465억 달러(약 54조원) 규모의 긴급 임대차 지원 자금을 서둘러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각 주와 지방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퇴거를 막기 위해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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