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주도 회의서 “내정간섭 용납안 해 ”
경제동맹체’ CPTPP 가입 신청 경제까지 견제
(속보)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화상으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설교나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각국이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발전 방식과 통치 모델을 찾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영국, 호주와 3자 외교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를 출범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시 주석은 신장과 티베트의 소수 민족, 홍콩 민주화 세력 등에 대한 인권 탄압을 문제 삼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2001년 출범한 SCO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인도 등 8개국이 참여해 오던 정치·경제·안보 협의체인데 이날 이란이 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시 주석은 이날 “다른 나라를 향해 턱짓하듯 설교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구실로도 외부 세력이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일시적으로 강하고 약한 것은 힘에 달렸지만, 천년의 승부는 이치에 달려 있다(一時强弱在於力, 千秋勝負在於理)’는 중국 유명 극작가 차오위(曹(옹,우)·1910∼1996)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월한 지위나 패권을 동원한 괴롭힘 등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전날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에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올해 CPTPP 협정문 기탁국이다. CPTPP는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나머지 11개 나라가 이름을 바꿔 2018년 12월 새로 출범시킨 경제동맹체다. 전체 회원국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량의 15%를 차지한다.
중국은 과거 미국이 주도했던 TPP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경계했다. CPTPP로 전환된 후에도 “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의 반응만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이 CPTPP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의식한 행보로 추측된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안보 동맹국들이 이미 가입해 있는CPTPP에 미국, 영국이 가세해 경제 영역에서도 중국을 집중 견제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도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가입 신청을 했지만 11개 회원국과 개별 협상을 벌여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해 실제 가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머리글자를 딴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뜻한다. 일본 주도로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현재 11개국이 참여,지난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됐다. 총인구 약 7억 명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교역량의 15%가량이 포함하는 경제동맹체다. 농·수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철폐하고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국경 이동의 제한을 완화하면서 데이터 거래량을 늘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지난 2017년 미국이 탈퇴했지만, 최근 영역을 더 넓히는 시나리오가 전개된다. 중국이 가입을 타진하고 있고, 한국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 국제무역 시장은 보호무역이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적자가 확대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과 일자리 지키기가 우선되면서다.
Yankeetimes Newyor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