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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연방정부 주정부 세입자 렌트비 대납 약속 안지켜 퇴거소송 봇물

건물주들 1년이상 받지못해 피해 막심

재무부 450개 지원기관 실적 따라 주겠다?



연방정부 주정부가 펜데믹 사태로 서민들이 못내고 있는 밀린 렌트비를 대신 준다고 발표를 해놓고 1년이 넘도록 주지않아 건물주들만 골탕을 먹는 사태가 발생했다 1년이 넘도록 렌트비를 받지못하고 그나마 퇴거도 못시킨 건물주들은 9월말로 퇴거유예가 끝나자 변호사를 동원 법원에 퇴거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또는 주정부가 준다고 발표를 한 렌트비 지원금은 어디에서 낮잠을 자고있는가?


이런 가운데 연방 재무부는 코로나19 렌트비 긴급지원금 재분배에 나선다고 언론에 발표하여 그동안 속기만 했던 세입자와 임대자는 반신반의 하고 있다. 돈을 찍어서 주겠다는 말인지 ?. 지원 실적이 미미한 곳에서 회수해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커뮤니티에 다시 나눠준다는 계획이라니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재무부가 4일 발표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최초 배정된 예산 중 65% 이상을 지원하지 못한 경우는 새로운 분배 계획을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보고 이후 60일 이내에 실적을 보고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남은 재원 중 일부를 재무부가 회수해 다른 지역에 재분배하게 된다. 또 전체 예산 중 지원 규모가 30%를 넘기지 못한 곳은 새로운 분배 계획 보고 절차 없이 재무부가 일정 부분을 무조건 회수해 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연방 의회는 모두 466억 달러의 렌트비 긴급지원금을 승인했고 주 정부와 카운티 및 로컬 정부, 비영리단체 등 450곳을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실제 사정이 어려운 전국의 세입자에게 전달된 지원금은 77억 달러로 16.5%에 그쳤다. 복잡한 서류 제출과 더딘 심사 등 행정적인 장애물로 빠른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제때 지원금이 배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월에는 로컬 정부 등이 소득 증빙 서류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재무부는 “제때 사용되지 못한 렌트비 긴급지원금을 회수해서 도움이 절실한 커뮤니티에 먼저 재분배할 것”이라며 “재분배 우선순위는 재무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지역에 렌브비 지원금 신청을 한 건물주들은 이런저런 이유에 부닥쳐 밀린 렌트비를 받지 못하고있다



In This Issue:


The Economy & Your Finances: Jobless claims rise; some local eviction moratoria in California continue. The Market & Industry: Mortgage rates rise; supply chain issues and anticipated inflation cool forecasts for Q3 2021. Around the State: Eligible California students mandated to receive vaccine for in-person schooling; California National Guard called to assist beleaguered hospitals in Northern California and Central Valley. Health Check-Up: COVID-19 cases slow nationwide; Merck applies for approval for antiviral medicine for COVID; Johnson & Johnson applies for approval for boo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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