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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YANKEE TIMES

트럼프,원정 출산 미국에서 출생 미국시민권 부여법 폐기

2024 대선 재도전 트럼프,내가 당선되면 "속지주의 시민권제도 날려버리겠다"




2024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일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중단하고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조 바이든은 기록적인 불법 외국인들이 국경을 넘도록 허용했다"면서 불법 월경자들의 미래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의료 서비스, 투표권 등 수많은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면서 "이는 미국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며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드리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나는 법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불법 이주민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수십만명의 관광을 이용한 출산을 금지하며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갖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이런 해석은 1898년 중국계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됐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에도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면서 출생시민권자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양키타임스 바이든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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