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내란특검의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미 7공군사령관과 한미 연합 공군구성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보낸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21일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 없이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이 SOFA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은 한국 공군의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실시한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주한미군 측은 출입구와 통로 등을 미군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의 허가나 사전협의가 있어야 했다는 것. 한미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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