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6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시민권자가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 용지 2만 여장의 개표를 중단해 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줌을 통해 진행된 이례적인 긴급 심리에서 변론을 들은 후 법무부의 긴급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회항소법원 판사 3명 가운데 마크 베넷 판사와 가브리엘 산체스 판사는 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는 항소법원이 법무부의 소송에 대해 판결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베넷 판사와 산체스 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환송됐으며 해당 법원에서는 27일 오후 4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우편투표 집계에 제동을 걸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행정부의 개표 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종료되더라도 우편투표 확인, 서명 오류 보안, 사후 감시와 개표 결과 검증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주·카운티 선거 당국이 법적 절차에 따라 결과를 공식 확정한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연방정부가 해당 비시민권자를 어떻게 식별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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