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부가 본격적으로 수사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으면서 직권으로 석방시켜 비난을 사고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달 14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가 나온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의 촬영 장소가 해당 주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에도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해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그것도 몇 시간 못 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나”라며 “이 판사에게 역사적인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의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징계나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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