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절대 우위 연방대법원 판결 의미 상실
동성결혼 허용하지않는 주에서 이뤄진 주에서도 인정
미국 상원이 29일 동성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과 공화당 소속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 법안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하원으로 보내져 표결에 부쳐진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 다음 주, 늦어도 연말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의 중요성은 트럼프 정권을 거치면서 보수 절대 우위가 된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혼 관련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은 연방대법원은 동성 결혼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15년 오버지펠 대 하지스 판결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이 부결됐다면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1973년부터 50년간 여성의 임신중단권리를 보장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의 상원 통과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초당적인 성과"라면서 "이 법안이 수백만명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며 이는 LGBTQI+와 타인종 부부, 그 자녀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은 1996년에는 27%에 그쳤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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